윤석열 공약 지지율 당선 부동산 공약 의료민영화 와이프 서초 아크로비스타 최저임금 와이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워낙 초박빙이었던 선거라서 올림픽만큼 손에 땀을 쥐게하는 선거였는데요, 새벽1시쯤을 기점으로 이재명후보를 역전하며 최종 지지율 48.56%로 당선되었습니다.

 

2등인 이재명후보와는 불과 0.73%라는 아슬아슬한 득표차를 보였는데 이는 언제든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뀔 수 있다는 시그널인 것 같아요. 부디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들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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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산 정책

 

1. 역세권 첫집 공급

 

시내와 동떨어진 개발계획보다 사람들이 진짜 살고싶은 집을 늘릴 계획입니다.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 호를 5년간 공급할 계획이며 역세권의 용적률도 300%에서 500%로 상향하여 민간 재건축을 확대합니다. 민간 재건축을 확대하는 대신 50%는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역세권은 지하철역, 기차역 중심 반경 500m 내외, 도보 5분 미만으로 소요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밀집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2.  청년에게 원가주택 공급

 

이번 부동산 상승기와 유동성으로 좌절감을 느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공약입니다.

5년 이내 총 30만호를 공급하고 공급된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이 가능합니다. 시세차익 중 70%는 본인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 2030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이지만 소외받는 4050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지만 다자녀를 가진 4050들에게도 공급하기 위하여 장기 무주택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3. 주택 공시가격 2020년 수준으로 환원

 

급등한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춥니다. 

 

 

4.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임기 내에 250만호(수도권 130만호/전국250만호) 공급하여 가성비 좋은 주택을 공급합니다.

용적률을 상향하여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하고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적극 참여합니다.

 

 

5. 종합부동산세 폐지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여 재산세와 통합니다.

내년 100% 인상 예정이던 공정시장가액을 95%에 동결하고 50~200%에 달하는 세부담을 낮춥니다.

1주택자들은 현정권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여 일정 소득 이하의 1주택자+장기보유자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종부세를 매각 또는 상속 당시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6. 양도소득세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2년간 완화하여 막혀있던 물량을 해소합니다.

 

 

7. 취득세 인하

 

주택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에 대해서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을 단순화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세율 적용,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과도한 누진세율은 낮춥니다.

 

현재 조정지역의 2주택 취득세는  8%, 3주택 이상의 취득세는 12%입니다.

 

 

8. 1기 신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 : 일산, 분당, 평촌, 부천 재정비 특별법을 시행합니다.

용적률의 상향으로 원주민의 재건축 비용부담을 줄이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합니다.

또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고령의 주민에게는 재정비 기간 중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이나 임대주택분양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수요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이주민 전용 단지를 설치합니다.

 

 

9. 임대차 3법 폐지

 

현재 2+2 전세기간이던 임대차 3법을 기존대로 2년으로 되돌리고, 전세값을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윤석열 부동산 공약은 현 정권과는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이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너무 심한 규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다는 교훈을 지난 5년간 배웠으니 조금 완화되는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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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슈가 되는 것이 '의료민영화' 공약입니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공약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 아닙니다. 

 

의료 쪽 공약으로는 노인을 위한 요양, 간병인을 위한 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광역버스, 콜택시의 확대, 장애인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약과 평소 동물 애호가인 그는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서초4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로 전용 164제곱, 무려 49평입니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옛 삼풍백화점 터에 지어진 고층아파트로 많은 사연을 가진 곳인데요.

 

 

1995년 부실공사로 수많은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터에는 원래 유가족들이 추모공원을 만들자고 하였지만 지자체의 반대로 고급 아파트로 들어서고 양재 시민의 숲 한켠에 삼풍백화점 피해자들의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서울시가 약 1년 동안 붕괴된 삼풍백화점터를 정비하고 1996년 공개입찰하여 대상그룹이 낙찰받았으나 IMF로 경영난에 빠지자 1999년에 대금을 완납하여 2001년 서초 아크로비스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대형사고가 났던 땅이라 착공 전 진혼제를 두 차례나 치르며 이미지를 바꾸고자 노력하였고 진도 6~7규모 강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되어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았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분양이 나고, 2년 후 2003년에 모든 물량이 소진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아크로비스타의 명의는 와이프인 김건희씨 명의이며 2006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거래가는 20억원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시급 및 주52시간 근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구조플랜, 중소 벤처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관광업계 피해회복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50조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으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탄력근로 등의 기한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최저임금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구체적인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지금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