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총량제란 무엇인가 이탈리아 이재명 백종원 허가 공략 논란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지난 10월 27일 관악구의 신원시장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발언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또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는 못 하겠으나 총량제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다.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규제 악용사례가 많아 나쁜 추억 때문이지만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점이 대한민국 인구대비 너무 많다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공감을 하겠지만, 그것을 나라에서 총량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점 개업을 앞둔 사람들은 퇴직 등으로 고용시장에서 멀어진 후 생업으로 요식업을 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을 제한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고 소비자는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한 자본력있는 세력이 좋은 위치를 선정해 권리금 인상 및 카르텔을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우선시됩니다.

 

2018 국감

 

음식점 총량제가 정말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일지.. 아니면 거대 자금력의 프랜차이즈를 위한 제도일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총량제에 찬성한다며 "식당 창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길게 해서 실패를 줄일 수 있게 하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자리에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허가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시무 7조로 유명한 조은산씨는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라는 글에서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는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여 "이런 식이면 화천대유는 화천대유FnB를 자회사로 설립해서 신도시 지역에 김밥, 피자. 치킨집까지 권리금을 받고 팔아넘길 수 있다." "무식해서 말한 거면 이래서 업자들에게 털리는 무능이고 정말 뭔가는 설계하는 거라면 나쁘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치킨집을 한다. 그런데 그것조차 총량제로 만들어서 정부가 허가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독재적 발상"이라며 "소상공인 가슴에 대못을 박을 이야기"라고 말했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시름에 잠긴 자영업자들에게 음식점총량제를 시행하겠다는 발언은 실업자가 되던가, 앉아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측 의견은 "어려운 서민들끼리 제살 깎아먹기 경쟁 중인데, 이를 완화시킬 방안을 찾기 위해 이재명 후보가 총량제도 고민했던 것."이라고 대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발언에 거들며 황교안은 "하도 답답하니 이 후보가 그런 말이 나왔을 것, 인구 대비 식당이 너무 많고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 문제, 장벽을 세워야 한다."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제 29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직접 해명하며

 

"택시면허도 제한되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고, 대학도 정원을 정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유가 방임에 이르면 안 된다."

"무제한적 자유 속에 몰락할 위험을 감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적정한 범주를 정하고 진입에 있어서 백종원 선생 말처럼 충분히 분석과 교육을 받고 심사숙고해 진입하는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식품을 사 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라는 이름의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공동체가 할 일"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발목 잡기 같은게 심하다. 야당에서 그냥 발목만 잡지 말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이 발목잡기 정당이 아닌 대안정당이라고 인정해줄 것."

 

 

또한 기자들의 음식점 총량제가 대선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는 " 지금으로는 매우 비관적이다. 기존 종사자들은 보호막을 갖게 될 텐데, 신규 진입자와 절충하는 대전제는 자영업 진출 수요를 줄이는 것, 당장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사숙고 하자는 것인데, 공론화해줘서 고맙다."라고 말하며 "이번 기회에 자유와 방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망할 자유를 보장하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 고려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음식점 총량제가 시행될 경우 권리금이 폭증하고 음식질이 하락할 것이 뻔합니다.

어차피 지금 택시도 그런 허가제로 비슷하게 거래되어 서비스 개판이라 안 타고 다닌 지 오래되었고, 음식점은 허가증이 있어야 오픈할 수 있으니 부르는 게 값인 권리금이 판 칠 것입니다.

 

또한 음식점은 진정 음식을 사랑하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허가증이 있으니 마음 놓고 음식하고 경쟁이 필요 없으니 발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느꼈듯이 과도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을 교란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다니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