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조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

 

1.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10억~120억원 이하) 

  음식점. 숙박, 학원 : 10억

  도소매업 : 50억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년 6월 30일 이전일 것

- 21년 7월 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할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대상 매출액 적용 기준

-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을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 시 19년 or 20년 중 소기업에 유리한 매출 적용

- 매출감소(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

* 공고일(8월13일)기준 과세자료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지급 유형과 지원금액

 

1. 중대본 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장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 단기 :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중 총 6주 미만 집합 금지

 

장기 집합 금지 시설로는 수도권에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더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집단 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비수도권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이 있습니다.

 

단기 집합 금지 시설은 수도권에 직업훈련기관,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이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집단운동시설, 뷔페,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행기간과 매출 규모에 따라서 2000~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2. 영업제한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1시~5시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으로 영업할 것 등의 상황입니다.

 

장기 집합금지 기준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중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집합금지 기준 : 20년 8월 16일 ~ 21년 7월 6일 중 13주 미만 영업제한

 

영업제한 적용 시설로는 식당 및 카페, 목욕탕 등이 장기 영업제한에 속하고, 영화관, 오락실, 멀티방, 미용실, 종합소매점(300 제곱 이상), 숙박시설 등이 단기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됩니다.

 

 

3. 경영위기를 맞은 소기업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광. 공업, 의복, 생활용품, 여행, 운수, 교육, 위생, 영화, 출판, 공연, 건축, 자재, 상점, 식품 등이 있습니다.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남녀용 의류 도매업, 모피 의복, 안경 및 렌즈, 통신기기 소매업, 택시, 자동차 세차업, 미용실, 가정용 세탁업종, 교육기관 자문 및 평가, 직업 훈련원, 인물사진 등 영상 촬영업, 수상 오락, 운동용품, 철골 및 관련 구조문 공사업, 편의점,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등이  업종별 10~20% 미만 감소업종에 해당됩니다.

 

직물 직조업, 맥주 제조업, 블라우스, 신발 소매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사업, 전세버스 운송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피부미용업, 공연 전시시설,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은 2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업종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3.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업종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됩니다.

 

4. 중복수급 금지

 

 

신청방법 및 조회

 

아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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